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나요? 국가 지급 보장과 수익률 팩트체크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꽤 큰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늙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해요. 특히 최근 뉴스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을 접하면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가수 딘딘 씨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직접 방문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국민연금 직원들도 자신들의 부모님 가입을 직접 챙길 만큼 제도에 대한 확신이 강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불안감의 실체는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금 규모와 수익률을 보면 생각보다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쌓아둔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운용할 돈이 없다는 뜻이지, 지급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국가 예산이나 부과 방식 전환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안 주면 어떡하냐’는 것인데요.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연금보다 수익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딘딘 씨의 사례처럼 과거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이 투자를 못 해서 내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 13.59% 기록, 노르웨이(16%) 및 일본(15%)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탑티어 자산운용 실력을 입증했다.”

— 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 중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주식 투자를 직접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며, 가족들의 계좌까지 감시받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이 고용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기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냈어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으로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력 단절이나 실직으로 기간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추납 제도나 실업크레딧(실업 기간 보험료 지원)을 반드시 활용하여 어떻게든 10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